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제보 포상금
최대 1000만 원
부과된 과태료의 20%, 건당 최대 1,000만 원
부과된 과태료의 20%, 건당 최대 1,000만 원, 최대 1000만 원 한도
- 근거 법령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2024-05-17)
- 마지막 검증
- 2026년 4월 18일
예상 포상금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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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포상금
예상 금액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의·세액 확정·증거 기여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2024-05-17 개정).
개요
다운계약·업계약 등 부동산 실거래가를 거짓으로 신고한 사실을 제보해 관할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하면 부과된 과태료 금액의 20%가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됩니다. 단일 신고 건당 한도는 1,000만 원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제도로, 제보 대상은 매매 계약의 실거래가를 낮추거나 올려 신고한 행위, 거짓 임대차 신고 등입니다.
신고처
국토교통부 / 관할 시군구청
신고 페이지로 이동필요한 증빙
- 실거래가와 신고가격의 차이를 입증하는 자료
- 매매·임대차 계약서, 자금 흐름 기록 등
- 실명 + 포상금 수령 계좌
신고하는 법
절차 펼쳐 보기
1. 거래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부동산 담당부서에 신고
2. 매매·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실제 거래금액을 입증할 자료 제출
3. 지자체가 과태료 부과 조사·처분 진행
4. 과태료 부과 확정 후 부과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 (건당 1,000만 원 한도)
관련 포상금
이 분야 정부 지원
주거 지원
본 정보는 2026년 4월 18일 기준이며, 법령 개정 또는 운영 변경으로 내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고 전 반드시 국토교통부 / 관할 시군구청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본 페이지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