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의료비
담당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요건
○ 환경오염피해구제 신청자에 대해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에서 피해 인정여부를 판정하여 구제급여 지급여부를 결정
상세안내
○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 또는 그 유족 ○ 의료비(본인부담액) ○ 요양생활수당 : 2인가구 중위소득에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47.50% - 2급 : 34.20% - 3급 : 22.80% - 4급 : 11.40% - 5급 : 4.75% ○ 장의비 : 2인가구 중위소득의 897/1000 ○ 유족보상비 : 장의비에 다음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1,500% - 2급 : 1,080% - 3급 : 750% - 4급 : 500% - 5급 : 250% ○ 재산피해보상비 : 5천만원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02-2284-1850)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취약계층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취약계층에게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비용 60만원 지원
전기요금 복지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고자 요금감면을 지원합니다.
지역난방기본요금감면
소형임대주택 및 사회복지시설의 지역난방 요금을 감면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환경오염피해자의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입증 및 손해배상이 어려운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를 통해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줍니다.
마을변호사
변호사를 접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각 마을에 배정도니 마을 변호사와 손쉽게 법률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친환경차량(전기･수소차) 지원
상이 국가유공자등이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친환경 차량(전기 또는 수소차) 구매보조금 및 충전비 지원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의 이동권 보장 및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