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형사 피의자,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변호를 제공하여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 ○ 형사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하여 무료변호
담당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국민(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상세안내
○ 국민(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형사 피의자,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변호를 제공하여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 ○ 형사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하여 무료변호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형사 피의자·피고인 무료변호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형사 피의자·피고인 무료변호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형사 피의자·피고인 무료변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법문화교육서비스 제공
법교육 전문강사들이 주도로 사회 각 계층을 대상으로 생활법률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지원
채무자대리인(변호사)무료지원사업
불법사금융 피해자 보호를 위한 무료 채무자대리인 지원 서비스
무료소송대리서비스(반사회적 불법사금융 피해자)
불법대부계약과 관련한 대부계약무효확인, 채무부존재확인 등 민사사건
고난이도 보호대상아동 맞춤형사례관리
아동복지법 제38조에 근거하여 보호대상 경계선지능아동에게 체계적인 사례관리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 부적응을 예방함.
장애인맞춤형사업화지원
장애인 예비창업자와 장애인기업을 위해 창업초기비용 지원(최대 20백만원)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위소득 140~160% 대상자에게 맞춤형 건강 및 사회서비스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