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과 상행위와 관련된 민사사건·행정심판·행정소송 사건
담당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소상공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 말소일로부터 1년 이내인 사람을 포함)]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또는연 매출액 3억 이하인 자
상세안내
○ 소상공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 말소일로부터 1년 이내인 사람을 포함)]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또는연 매출액 3억 이하인 자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과 상행위와 관련된 민사사건·행정심판·행정소송 사건(다만,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상대로 한 민사사건 및 행정심판·행정소송사건 제외) (사업자등록 말소일로부터 1년이내인 소상공인 포함)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소상공인)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소상공인)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소상공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법문화교육서비스 제공
법교육 전문강사들이 주도로 사회 각 계층을 대상으로 생활법률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지원
채무자대리인(변호사)무료지원사업
불법사금융 피해자 보호를 위한 무료 채무자대리인 지원 서비스
무료소송대리서비스(반사회적 불법사금융 피해자)
불법대부계약과 관련한 대부계약무효확인, 채무부존재확인 등 민사사건
부산시민 무료법률상담서비스
법률 상담이 필요한 분을 위하여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연계, 무료 법률 상담을 실시
자전거 무료 대여 및 점검·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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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금융전문가가 고객님의 1:1 금융 주치의가 되어 신용·부채 상태를 진단하고 상담(모든 상담은 전화통화로 진행)까지 진행하는 맞춤형 무료 컨설팅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