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및 스토킹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 사건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조력 제공
담당기관
법무부
신청기한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다만 범죄행위자가 불기소된 경우 그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기각 결정으로 최종 종결되기 전까지
자격요건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스토킹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상세안내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스토킹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및 스토킹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 사건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조력 제공
신청방법
직접입력 (문의: 검찰청 콜센터/1301)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인신매매 및 스토킹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인신매매 및 스토킹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인신매매 및 스토킹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무료법률구조
사회적, 경제적 약자(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국민 등)에 대한 무료법률구조를 지원합니다.
무료법률상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을 지원합니다.
개인회생 파산 종합지원(지원센터)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개인회생, 개인파산 및 면책 제도 이용을 원하는 국민을 지원합니다.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피해자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적응 여건을 조성하고자, 폭력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제공합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 지원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폭력 피해자에 대해 신고접수 및 긴급상담, 관련 기관 및 시설과의 연계, 피해자에 대해 긴급구조를 지원합니다.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사업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피해자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적응 여건을 조성하고자, 폭력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제공합니다.